2023년02월18일 13번
[민법개론] 甲은 X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
- ② ㄴ
- ③ ㄱ, ㄴ
- ④ ㄴ, ㄷ
- ㄱ, ㄴ, ㄷ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ㄴ: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, 이 경우에는 20년이다. 따라서 X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이미 소멸되었다.
- ㄷ: 판례에 따르면,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,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. 따라서, X토지가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ㄷ: 판례에 따르면,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,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. 따라서, X토지가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.
